2차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예상 외의 부수적 효과

출처 : 한국일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44%', 전 국민 지급 '33%'>

 

얼마 전 코로나 재확산으로 8월 말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다가 얼마 전 2단계로 완화되었다. 2.5단계의 영향을 피부로 느낀 것은 동네 상점들이 모두 9시에 문을 닫는 것이었다. 가게 문을 닫고 아는 지인과 가게 안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는 기사도 볼 수 있었다. 동네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으니까 순간 심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어서 신선하게 다가온 부분도 있었다. 

 

코로나가 멈출 기세가 없자 얼마 전 정부에서 2차 재난 지원금 약 7.8조를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차 재난 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2차는 맞춤형 지원금으로 코로나로 인해 특별하게 더 어려워진 대상을 중심으로 돈이 지원된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난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한 수입 감소는 사람을 가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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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의 버팀목 필요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살피는 등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위기에서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 안전망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

 

긴급 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고용안정패키지, 저소득층 지원, 긴급돌봄으로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모두 코로나로 인해 제일 크게 피해를 입은 부분으로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나는 퇴사 이후 실업 급여를 받다가 얼마 전에 종료되었고 현재 몇몇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창업을 준비 중에 있다. 정부 기준으로는 실직자 또는 프리랜서 입장이니까 혹시나 해서 지원금 자격이 되는지 찾아봤지만 해당 사항은 없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검색을 하면 정말 여러개의 기사와 블로그 포스팅이 올라온다. 하지만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글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다. 내가 정보를 취합해서 다시 정리를 해볼까 하다가 얼마 전 잘 정리된 기사를 발견해서 공유한다. 토스에서 발행한 블로그 포스팅인데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친절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아래 기사는 정보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재난 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모두 다른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다. 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정보 글이 서로 링크로 연결되어 있으니 본인이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링크를 타고 찾아가면 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번 긴급 재난 지원금 7.8조에 행정부 자체 비용 4.6조를 더한 긴급 민생 경제 종합 대책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다. 재난 지원금 외에 별도의 민생 정책을 위한 지원금이 있는지는 나도 정보를 검색하면서 알게 되었다. 정부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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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금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한 것 외에도 여러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1차 재난 지원금은 사람들에게 기본 소득과 지역 화폐에 대한 개념을 빠르고 쉽게 이해시켰다. 기본 소득은 학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논의만 무성했지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와 닿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지역 화폐도 몇몇 지자체에서만 쓰는 상품권 정도로만 인식했다. 하지만 재난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면서 두 가지 개념을 시민들에게 한 번에 각인시켰다. 

 

2차 재난 지원금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 확실하지 않지만 실업 급여와 같이 맞춤형 복지 제도에 세금이 쓰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이번 기회에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업급여는 모든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실업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세금으로 일정 기간 급여는 보존해주는 제도다. 이번 맞춤형 재난 지원금도 실업 급여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본다. 지금은 논란이 많지만 지급이 완료되고 나면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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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질 시기는 내년 말 정도쯤이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년까지 지속되고 마스크도 계속 써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다. 재난 지원금도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성격을 달리하여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가 지급 시기와 금액,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안정망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